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출 논술 6문제 모범 답안

소개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출문제 중 꼭 나오는 6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한
모범답안 자료입니다.

1. 국제경제 (미국발 인플레이션, 미국금리인상 등)
2.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 지원 방안
3. 서울신용보증재단 비금융 지원 방안
4.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받는 영향,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
5.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 미치는 영향, 신중년 지원 정책
6.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국가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목차

1. 논술 1주차 3문제
2. 논술 2주차 3문제

본문내용

1) 미 인플레이션 기조와 한국의 금리 인상 예견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상권은 또 다른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경제 전반에 긍정,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먼저 금리가 오르면 GNI의 가계소득이 오르며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첫째, 중소기업은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거나 레버리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에게 대출 및 이자 지급률 부담을 높인다. 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이 행 못하는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므로 기업의 외부자본 조달비용이 내부 조달 비용보다 높게 형성되게 된다.

<중 략>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영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적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도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이론적 방향, 현실적 영향으로 살펴보겠다.
경제 흐름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 형성되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값에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돈이 더 드니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일하려는 노동자는 늘어난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공급 상황은 노동시장에서는 곧 실업률의 증가를 불러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