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의 이해

소개글

통일정책의 이해 중 우리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 조선로동당 규약에 나타난 대남전략, 북한이 남한에 대해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들, 우리 통일방안이 제시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을 참고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우리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설명
남북한의 통일 방안의 비교
통일방안의 차이점
2.북한의 군사정책 기조
3.조선로동당 규약에 나타난 대남전략에 관해 쓰라
4.북한이 남한에 대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5.우리 통일방안이 제시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

본문내용

1.<우리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설명>
분단 이후 남한의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들.

정부 수립 이후 60년대말 까지 북쪽은 `반국가단체`, 또는 `수복`의 대상이었으며, 70-8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되었다.

80년대까지 남쪽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남북 자유총선거에 의한 단일국가 수립`.
이후 `남북연합` 등 중간단계가 들어간 것은 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부터다.

당시 이 안은 89년 8월 통일논의를 민간에 개방한 뒤 재야·민주세력의 `국가연합제` 등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만든 것이다.

1950년대 남한만이 합법적 정부임을 강조하며 통일정책 추진

1960년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 정부 주장

1970년대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선(先)건설 후(後)통일 노선에 따라 뚜렷한 통일 방안이 없이 경제 건설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72년 남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되고,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후 정부 당국간의 `남북 조절 회의`와 민간 차원의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동시에 진행되었다.

74년 8월 15일 박정희는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라는 <평화 통일 3단계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75년 3월 이후 남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당시의 남북 대화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