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험＊리포트]해제권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학교 시험준비 자료로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해제권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 분량이 많아 졌습니요. 학교시험 자료뿐만 아니라 리포트 발표자료로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자료의 검증은 이미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10포인트에 자간 160% 목차포함 10페이지 분량입니다.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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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해제권 발생 1
1. 약정해제권의 발생 1
2. 법정해제권 1
3.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1) 채무자의 이행지체 2
(2)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2
1)최고의 의미 2
2)상당한 기간의 지정 2
3)최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3)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어야 한다. 3
(4)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3
(5) 해제권의 발생시기 3
(6)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 3
4.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4
(1) 정기행위의 의의 4
(2) 정기해위와 해제권의 발생 4
5.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4
(1) 채무자의 귀책사우에 의한 이행불능 4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 5
6.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5
7. 계약해제권의 발생 5
8.불가분성의 원칙 5
(1) 해재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6
(2) 해제권의 행사기간 6
<관련판례> 6
1. 불가분채무를 가진 계약에 대한 해제애서의 불가분성 6
2. 신탁해지에서의 불가분성 6
(3)해제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6
Ⅱ.해제의 효과 7
1. 직접효과설 7
2. 청산관계설 7
3.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8
4. 사정변경과 해제권 9

본문내용

1.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해제권은 당사자의 한쪽 또는 쌍방을 위하여 유보하게 되나, 이러한 유보는 반드시 처음의 계약에서 하여야 하는 것 이 아니며 후에 체결하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만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도 좋고 계약이 이행된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이러한 해제권의 유보는 매매와 같은 쌍방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일이 많으나, 쌍무계약에 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는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의 둘을 특히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일응 계약을 체결해 두지만, 장차 어떤 객관적 또는 주관적 장애 때문에 계약상의 구속을 벗어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 하여, 미리 계약을 실효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고자 하는 경우, 즉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상대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쪽에서도 계약상의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두자는 경우, 즉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고, 아울러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유보해 두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