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

소개글

물권법의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목차

물권법

물권 - 物權(만물 물, 권세 권)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종류
1) 소유권
2)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 권
  * 저당권
(가) 물권법정주의
(나) 본권과 점유권
(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마)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바) 민법이외의 법률에서 인정되는 물권
(사) 관습법상의 물권
(3) 물권의 객체    
(가) 물건주의
(나) 일물일권 주의(一物一權主義)
(4) 물권의 효력
(가) 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 - 債權(빚 채, 권세 권)
●사전적인 의미로는,
●쉽게 말해서 채권은,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
① 이행지체

물권과 채권의 비교
●물권과 채권의 사전적인 성질은,
쉽게 말해서,
(1) 물권과 물권 간의 순위
1) 원칙
2)예외
(2) 물권과 채권 간의 순위
1)원칙
2) 예외
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 채권 상호간의 효력
(4) 물권과 가압류
◎ 권리자간 순위

● 물권과 채권의 차이

본문내용

  (1) 물권의 의의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물권은 일정한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이며, 사람이 스스로 객체를 지배하는 지배권임과 동시에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른바 절대권이다. 이러한 물권은 직접성과 절대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상대성과 간접성을 지닌 채권과 구별되어진다.
 
  (2) 물권의 종류
물권은 민법 제18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서만 창설될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진다.

중략..
1) 소유권 : 가장 대표적인 물권.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제한물권 : 물건의 한정된 면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X)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담보물권 : 자기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건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 (교화 가치를 장악하는 권리)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or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예, 시계 수리점에서 돈을 지불할 때까지 시계를 반환하지 않을 것)
  * 질 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or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or 재산권을 채무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