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투자자산운용사(1-2과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3.29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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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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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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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과목-1장 금융상품 및 세제
조세의 분류
과세
주체 국세 전가성 직접세 목적성 보통세
지방세 간접세 목적세
과세
표준 종가세 세율
구조 비례세
종량세 누진세
국세 - 직접세
- 간접세
- 목적세
- 관세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납세의무의 성립 :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 추상적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상속세 상속개시
증여세 증여재산 취득
증권거래세 매매거래확정
인지세 문서작성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가산세 가산의무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 소득, 법인, 부가세, 증권거래, 주세, 교통, 특별소비
부과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
자동 인지, 원징 소득, 법인, 중간예납 법인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 | 충당
취소 | 만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납세의무 승계 : 합병법인 / 상속인 승계
2차 납세의무자
해산법인 청산인/분배받은 자 인도받은금액
법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부족액*지분율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법인 순자산액*지분율
양도인 양수인 양수재산
수정신고 : 과소신고 / 결손금, 환급금 과대신고
- 2년내 신고 / 경과기간따라 가산세 일부경감
경정청구 : 과대신고 / 결손금, 환급금 과소신고
- 5년내 관할세무서장 청구가능
기한 후 신고 : 관할세무서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능 / 가산세와 함께 납부
조세불복제도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청구 생략가능
심사청구 국세청 청구 택1
심판정구 조세심판원 청구
감사원신사청구 감사원청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은 처분일로부터 90일내 제기
우리나라 소득세제도 특징
1) 종합과세제도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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