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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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2. 의정활동의 동기

3. 원내 의정활동
1) 법안발의
2) 상임위원회 활동
3) 청원심의
4) 공청회 참여
5) 연구단체 활동
6) 의원총회 및 의원외교 활동

4. 원외 의정활동
1) 지역구 활동
2) 정당활동

본문내용

1.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의원의 의정활동 – 원내 의정활동 / 원외의정활동
- 원내 의정활동 : 의원의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활동, 청원 심의, 공청회 참여, 연구단체 활
동, 의원총회 및 의원 외교
- 원외 의정활동 : 지역구 활동
- 원내외 의정활동 비중의 근본적 차이 -> 해당의원이 지역구 의원인지 비례대표 의원인지에서 비롯
- 원외 의정활동 -> 재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구 의원 필수적
- 비례대표 -> 당대표에게 충성(당대표 힘 多) / 재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 지역구
로 나가기 -> 당대표 도움 필요

2. 의정활동의 동기
의원 -> 재선을 목표로 하는 좋은 이미지 만들기 -> 지역구 유권자지지 극대화
의정 홍보활동 / 유권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성과 축적 / 특정이슈에 대한 입장표명
<국민소환제>
: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의 요청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거 이외의 제도
미국 – 주의회만이 국민소환제 운영 / 최근 영국도 국민소환제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