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비교정치 중간고사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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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의노트2에서 소개된 알몬드(Gabriel Almond)의 구조기능주의를 사용해 특정 사례 국가의 변화를 비교하시오.
2. 정치위기를 설명하는 모델 중 1개를 선택하고, 그것을 기초로 분석할 국가의 정치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라.
3. 다음은 용의자의 dilemma를 응용한 문제로 내용을 잘 파악한 후 답하라.
4. 국가1 ~ 국가4는 내란 (civil war)가 발생했고, 국가 5는 내란의 경험이 없다. 내란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비교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내란의 원인을 제시하라.
5. 국가1 ~ 국가4는 내란 (civil war)가 발생했고, 국가 5만 내란이 발생했다. 내란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비교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내란의 원인을 제시하라.
6. 다음은 공간투표 (Spatial Voting) 모델의 응용으로 2명의 주요 후보자인 A와 B가 이미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3의 후보자 C가 선거에 나서는 경우이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잘 파악한후 문항에 답하되 자세하게 서술하라.

본문내용

1. 강의노트2에서 소개된 알몬드(Gabriel Almond)의 구조기능주의를 사용해 특정 사례 국가의 변화를 비교하시오.

(1) 적용 대상 국가 선정 이유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를 적용할 국가로서 한국을 선정했다. 한국은 과거 제 2공화국 시기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고, 그 이후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의 변화는, 구조기능주의를 적용하여 설명할 때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의 현재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보다 더 다양한 양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제 2공화국 시기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 6공화국 시기를 구조기능주의로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비교 내용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 입각했을 때 제일 주목할 점은 바로 총리의 권력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제 2공화국 시기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의원내각제 헌정체제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 1공화국이 붕괴된 후, 6월 15일에 3차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8월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행정부 수반이자 국무총리로 장면이 선출되어 1차 내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출범하였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 담당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당연히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우월했다. 의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었고,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를 한 내각에 집중되었다. 대통령제였던 제 1공화국과 달리 제 2공화국은 의회 정치를 가장 중시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선례를 연 바 있다. 이 시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되었기 때문에,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의회와 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다. 특히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는 총리의 힘을 더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