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자연인의 행위능력

소개글

민법강의/지원림저
참고해서 기말고사 전에 정리한거예요

목차

Ⅰ. 서론
Ⅱ. 미성년자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Ⅲ.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1. 한정치산자
2. 금치산자

본문내용

Ⅰ. 서론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의 담당자로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므로, 젖먹이나 정신병자도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자연인이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 즉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 한다.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는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미성년자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무능력자로 되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셋이 있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지원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