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실기 中 필답형 기출문제 (페이지 위아래 퀴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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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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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토계획체계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
1) 국토계획 체계

지역계획
1. 수도권 발전계획
2. 지역개발계획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1. 국가기간망
2. 주택·수자원
3. 환경
4. 문화·관광
5. 정보통신 등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2)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시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④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
⑤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⑥ (대통령) 승인 후 공고

1. 국토계획체계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
1) 국토계획 체계

2)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
① ( )은 ( )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② ( )는 소관별 계획안을 ( )에게 제출
③ ( )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④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 )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
⑤ ( ) 심의
⑥ ( ) 승인 후 공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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