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해설_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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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옳지 않은 것은?
③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다수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 3. 27, 2007두 23811). 강의안 116.
2. 옳지 않은 것은?
④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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