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한번에 공부하기

소개글

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한 번에 공부하기

Prologue(프롤로그)

각종 자격증 및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머리 속에 오래 기억으로 남고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폭넓게 공부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과 부령(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어 상위법(법>시행령>부령)에서 위임 된 내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이제는 법·시행령·시행 규칙을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법 공부로 승진 시험 또는 자격증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 Tip

- 중요도(문제 빈도수)에 따라 구분(파란색 밑줄 > 파란색 > 검정색 밑줄)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시책
제5장 교통안전데 관한 세부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본문내용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포함 사항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6)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7)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 보안
(12)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조정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 사항
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1)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립지침 지정행정기관 통보(전전년도 6월말)→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통보(시작 전년도 2월말)→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작성→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확정(전년도 6월말)→ 지정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확정 20일이내)→공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