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소개글

"청소년 육성제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복지관련법
I. 청소년기본법
II. 청소년복지지원법
III. 청소년활동진흥법
IV. 청소년보호법
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I. 기타 청소년 관련 법규

2. 청소년 관련 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I. 청소년기본법

(1) 목적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2)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개념정의,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ㆍ 조정, 청소년시설의 설치 ㆍ 운영,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및 채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지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지방청소년종합센터 등의 설치,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