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법영산 족보 - 역린정리

목차

1. 내란죄
2. 판례

본문내용

영화 속에서 홍국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조의 호위부대는 정유역변이 발생한 날, 목숨을 바쳐 역적 세력과 전투를 벌인다. 정유역변이 실패로 끝나고, 정순왕후(한지민 분)와 광백(조재현 분) 등의 반란 주동자들과 관련 인물들은 모두 숙청당한다. 정유역변을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전투로서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1.내란죄
(1) 의의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내부로부터의 헌법죄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내적 안전”이다. 이 내란죄와 관련한 특별형법은 국가보안법이며,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내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반란죄가 형법상 내란죄에 우선 적용된다.

(2) 관련규정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