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정치제도론 A0 중간고사

소개글

경북대 정치제도론 중간고사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교수님이 따로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내용 정리해뒀습니다
정치제도론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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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와 제도
Ⅱ. 민주주의와 선거
Ⅲ. 선거구제
Ⅳ. 선거 방법

본문내용

1. 정치의 정의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그 자체”
-사실: 진리/의견: 진리가 없음→그러나 의견은 사실에 기반함
↳가치 판단의 영역→자연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자연과학에는 사실만 존재하기 때문)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음(사회적으로 공인된 정답 X)→“주관적 개념”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서 가치란?
-예: 권력, 부 명예 등→가치가 있는 이유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를 얻기 위해 갈등이 발생)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옴→사회가 불안정해짐→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권위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가치를 배분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권위가 있다=상대의 말이 합리적이며,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만하다는 뜻)

-즉 정치는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
-“권위적 배분”=부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

2. 정치학이란?
-상술한 정치 현상을 설명해보려는 일련의 노력, 또는 그러한 학문
-정치학을 위해서는 분석 수단이 필요(도구, 이론, 공통의 언어 등)
-공통된 이론은 우리가 세상을 동일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 줌→공통의 언어로 작용함(대화, 토론 가능해짐)
-이론은 정치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안경’의 역할을 함→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바꾸는 것처럼, 정치 현상이 변화하면 이론 역시 복잡해짐
-우리는 이론에 따라 세상을 볼 수밖에 없음

3. 이론의 종류
①법적 제도주의
-인간의 정치 행동이 일정한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데 치중하는 방식
-법체계와 각종 제도에 관한 서술에 치중(예: 한국 대통령의 행동적 근거는 헌법에서 도출됨)
-초기 정치학에서 주가 되었던 이론(제2차 세계대전 이전)

•문제점
-사람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심 X(예: 대통령 관련 헌법·법·제도적 관행에만 관심→대통령이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에는 관심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