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정치제도론 A0 기말고사

소개글

경북대 정치제도론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교수님이 따로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내용 정리해뒀습니다
정치제도론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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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례대표제
2. 각국의 선거제도
3. 유권자의 투표 참여
4. 의회

본문내용

3. 비례대표제
-각 정당에 투표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의석수를 나눠 가지는 제도

①구속명부식 제도
-정당이 순위를 정한 명부를 제공하고, 유권자는 여러 정당 가운데 특정 명부를 선택하는 것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기초 및 광역 의원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명부 내에서 후보들에 순위를 매김으로써, 유권자는 정당만 선택할 수 있을 뿐 당선자는 정할 수 없음
-현재 우리나라는 명부의 절반과 홀수 번호(1, 3, 5, 7, 9)는 여성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할당제), 국회의원 제도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권고하고 있음

<예>
-의석수: 20석
-A 정당: 40% 득표→8석
-B 정당: 35% 득표→7석
-C 정당: 25% 득표→5석

•장점
-소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하므로)
-사표 방지(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아니며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가장 적은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
-일반 선거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운 사람들(소수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생김(예: 장애인, 여성, 외국인, 성 소수자, 노동자, 청년 등)→정치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제도
-정당정치를 강화함(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는 비례대표가 될 수 없음)→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인물을 당선시킬 수 있음, 또한 정당 간 정책 대결 가능

•단점
-명부의 상위에만 올라가면 당선이므로, 매관매직 등이 성행함→부패 발생(예: 당 지도부에 공천 헌금 등)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정당은 좋아하지만, 명부에 오른 후보는 원치 않는다면? 또는 원하는 후보가 뒷순위에 있다면?)
-유권자로서는 후보자에게 관심이 없으며, 후보자로서는 명부에 오르는 것만이 중요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유권자와 후보자 간 친밀도 감소

②비구속 명부식 제도
-정당은 순위를 정하지 않은 명부를 제공하고, 유권자는 각 정당의 명부에 대해 투표를 해도 되고, 명부 중의 특정 개인에 대해 투표를 해도 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