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7/9급 교정학 (핵심정리)

소개글

(1) 2023년 대비 7급 및 9급 교정학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5년간(2008~2022) 총 30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주황색, 7회는 굵은 주황색, 8회는 빨간색, 9회 이상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사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범죄원인론
제1절 미시적 범죄원인론
제2절 거시적 범죄원인론
제3장 범죄대책론
제1절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제2절 형사사법절차
제3절 형벌론
제4절 보안처분론
제4장 소년형사정책론
제1절 소년범죄의 일반이론
제2절 소년사건처리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

제2편 교정학이론
제1장 교정행정론
제1절 교정의 의의
제2절 한국교정의 역사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제4절 교정의 민영화
제2장 교정처우론
제1절 시설내 처우
제2절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제3절 사회내 처우(지역사회교정)
제3장 수용자의 권리
제1절 수용자의 권리보장
제2절 우리나라 수용자 권리구제 수단

제3편 교정실무론
제1장 형사시설의 수용처우
제1절 총칙
제2절 수용과 이송
제3절 기초생활
제4절 외부교통
제5절 종교와 문화생활
제6절 특별한 보호
제7절 안전과 질서
제8절 규율과 상벌
제2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처우원칙
제2절 수형자 분류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3장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 처우
제2절 사형확정자 처우
제4장 수용의 종료

본문내용

1. 형사정책의 개념
(1) 개념
- 형사정책은 범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정보와 함께 그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다.
- 초기에는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나, 점차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대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협의의 형사정책과 광의의 형사정책
1) 협의의 형사정책
협의의 형사정책이란 범죄자와 범죄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형벌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범죄방지를 직접적 목적으
로 하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활동을 의미한다.
2) 광의의 형사정책
- 광의의 형사정책이란 협의의 형사정책 외에도 범죄방지를 간접적·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에 의하
면 형사정책은 범죄예방과 관계되는 각종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 오늘날의 형사정책 연구는 형법적 수단은 물론이고 형법 외적 수단까지도 활용하는 광의의 형사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따
라서 직접적 범죄방지대책과 더불어 간접적 범죄방지대책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형사정책의 발전과정 - 고전주의학파
고전주의학파는 18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으로 대표된다.
(1) 전제와 기본주장
- 괘락주의: 인간의 본성은 항상 기쁨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 사회계약론: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계약관계이다.
- 자유의지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이성적 존재이다.
- 억제이론: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 죄형법정주의: 법의 실행은 공평해야 하며, 법의 집행은 절차에 따라야 하며, 모든 형벌은 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2) 기본주장
- 자유의지론을 기초로, 범죄인과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형벌을 통해 사람들이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