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재무행정론 중간고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2.11.14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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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지대학교 재무행정론 중간고사 문제&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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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약술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적극적 재정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자의 주장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비해서 어떤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개혁주의자들은 시장 불완전성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 및 성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과 관련하여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의 성장 및 안정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민간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러한 경제의 안정화 목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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