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3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2009~2022) 실시된 총 30회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2년 2차
2. 2022년 1차
3. 2021년 2차
4. 2021년 1차
5. 2020년 2차
6. 2020년 1차
7. 2019년 2차
8. 2019년 1차
9. 2018년 2차
10. 2018년 1차
11. 2017년 2차
12. 2017년 1차
13. 2017년 1차(재시험)
14. 2016년 2차
15. 2016년 1차
16. 2015년 3차
17. 2015년 2차
18. 2015년 1차
19. 2014년 2차
20. 2014년 1차
21. 2013년 2차
22. 2013년 1차
23. 2012년 3차
24. 2012년 2차
25. 2012년 1차
26. 2011년 2차
27. 2011년 1차
28. 2010년 2차
29. 2010년 1차
30. 2009년 2차

본문내용

문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1.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 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 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 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