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책분석평가 핵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9.16
- 최종 저작일
- 2020.12
- 20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정책평가
사회문제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문제, 시장실패의 결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만을 사용할 수 있기에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많은 사회문제 중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때 선택되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라고 한다.
정책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정책의제설정은 정책문제를 마련하는 단계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다.
② 정책결정(정책분석)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모든 지적활동을 말한다.
③ 정책집행은 정책수단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어 중시되는 단계로 성공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연구한다,
④ 정책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면 그 결과가 정책목표와 비교했을 때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 했다면 어느 정도를 달성했는지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효율적인지 연구하는 단계다. 즉,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연구유형이다.
정책분석의 개념과 그 중요성 및 절차
정책을 위한 분석(협의의 정책분석) : 정책분석가가 위에서 정해준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을 말한다.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광의의 정책분석) : 정책과정 상의 모든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연구라고도 한다.
정책이 개인, 사회 및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그 정책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위해 정책분석의 현실적·학문적 중요성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책임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정책분석의 절차는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정과 똑같다.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진단하고, 바람직 하지 않은 현재시점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 정책목표를 분명히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