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기말고사 범위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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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티부가설
① 의의
1) 규모의 경제(Samuelson의 전통적인 중안정부차원의 공공재이론)에 대한 반론
2) 발로 하는 투표 :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됨, 지방 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 가능
– 시장분배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 공공재 공급의 적정 규모가 결정 가능
3) 소규모 이질적인 자치구역에 의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
- 행정구역 통합(X) : 규모의 경제론
② 전제조건(기본 가정)
1) 완전한 정보 : 주민이 그 내용을 알고 선택
2) 시민의 이동성 (완전한 이동)
3) 다수의 소규모 지방정부
4)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5) 외부효과의 부존재 : 외부효과나 보조금이 존재할 경우 이동이 불필요해짐
6)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야 함
7)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 모든 지방 정부는 최소 한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
8) 최적 규모의 추구

(3)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① 의의
1) 투표의 역설(모순) : 어떠한 사회적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기 불가능
2) 투표의 순환에 주목
3) 투표의 역설을 다봉의 선호를 가진 투표자가 끼여있을 경우 발생

※ 투표의 순환 : 대안의 비교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표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을 말함 – 다봉 선호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이행성의 원리 충족 불가

② 가능성의 정리(최선의 투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1) 파레토의 원리 : 개인의 선호체계 = 사회적 선호체계
2) 이행성의 원리 : A>B이고 B>C이면 A>C – 기회주의적 투표 불가
3) 독립성의 원리 : 무관한 선택대상의 영향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함
4) 비독재성의 원리 : 특정 선호를 강요할 수 있는 독재적 권력 존재 X
5)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③ 평가 : 가장 이상적이지만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 –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불가피함

(4) 투표의 교환
① 개념 : ‘투표의 거래’라고도 함 / 단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 무관한 대안에 투표함
② 평가
1) 긍정적 : 효율적인 집단의사결정 가능, 담합하지 않으며 묵살될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가 투표에 방영될 길이 열리게 됨
2) 부정적 : 특정 집단의 이익만 극대, 정부 팽창과 정부 실패를 야기

4. 정치인과 정당의 행태 분석모형
(1) Nordhaus의 정치적 경기순환론 : 선거 전에는 경기 호황 상태가 되도록 경기 부양책 사용, 선거 후에는 긴축 재정 – 경기 순환이 정치 논리로 이루어진다는 이론
(2) 다운즈(Downs)의 정당간 선거경쟁론 : 정치체계의 잠재적 과점 현상에 의한 정부실패와 연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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