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고시 대비 식품위생관계법규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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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품위생관계법규
< 식품위생법의 개요>
1. 법의 분류
1) 헌법 : 국가의 기본법, 국가 통치 조직의 구성과 통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법
-헌법 개정 : 재적의원 3/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2)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 ( 법- 식품위생법)
3) 시행령 : 위임입법
4) 시행규칙 : 총리령 또는 부령 ,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
5) 고시 : 국민들에게 게시하여 널리 알리는 글

2. 법의 체계
1) 헌법 – 법률( 식품위생법)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시행세칙 ( 각종 고시)
2) 제 1조 제 1항 ① 1 (제1호) 가 (가목
3) 용어
*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는 그 수치를 포함
* 초과, 미만, 넘는 은 그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 준용한다는 것은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는 뜻
* 내지란 ~에서 ~까지를 뜻하며
* 공하는 이란 사용되는 또는 쓰이는 것
*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허용을 말하며,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불허를 말한다
*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다는 뜻
* 병과한다 라는 것은 범칙사항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과한다는 뜻

3. 법의 효력과 벌칙
1) 떄에 관한 효력
: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하는 것과 같이 법의 유효기간, 폐지, 경과, 규정 등을 말함
2) 사람에 관한 효력 : 공무원법은 공무원만 해당
3) 장소에 관한 효력 : 국적의 여하를 불문,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적용되는 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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