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공인노무사(노2_집단법)

소개글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노동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모든 기출문제마다 이론서 테마를 연결하여 학습을 용이하게 도왔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노동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노동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서적가격
: 4,000원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노동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변시)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노동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를 4개의 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사건명'을 부여함은 물론, '기출문제별 테마매핑 index'를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노동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노동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2021(노2_2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1문 / 산별노조 지부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 2021(노2_2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2문 / 임금협약체결 후 재교섭 요구한 사건
3. 2020(노2_2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1문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사건
4. 2020(노2_2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2문 / 노동조합 사무실제공 단체협약 체결사건
5. 2019(노2_2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1문 / 지회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사건
6. 2019(노2_2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2문 / 하청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7. 2018(노2_2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1문 / 노동조합 규약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사건
8. 2018(노2_2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2문 / 임원회의실 점거사건
9. 2017(노2_1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1문 / 자녀학자금 지원제도 폐지사건
10. 2017(노2_1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2문 /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사건
11. 2016(노2_2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1문 / 노동조합 운영비 지급중단 및 정리해고 사건
12. 2016(노2_2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2문 / 비조합원 사무직 근로자의 징계처분 재심절차
13. 2015(노2_2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1문 /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운동 사건
14. 2015(노2_2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2문 / 직장폐쇄의 정당성
15. 2014(노2_2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1문 /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사업장 이전사건
16. 2014(노2_2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2문 / 사용자의 언론행위와 부당노동행위
17. 2013(노2_2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1문 / 생산라인 축소 및 폐지사건
18. 2013(노2_2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2문 / 선거운동에 참여한 조합원 제명사건
19. 2012(노2_2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1문 / 고정상여금 부지급 사건
20. 2012(노2_2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2문 / 노동조합참가가 금지되는 자
21. 2011(노2_2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1문 / 반도체 사업부 매각결정 철회요구 사건
22. 2011(노2_2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2문 / 준법투쟁
23. 2010(노2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2문 / 노조와 사전합의 없이 조합원 해고한 사건
24. 2010(노2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4문 / 노동조합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25. 2009(노2_2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1문 / 외주화 된 근로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건
26. 2009(노2_2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2문 / 직장점거 중 직장폐쇄의 법률효과
27. 2009(노2_2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3문 / 노동조합규약상 가입자격 제한
28. 2008(노2_2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1문 / 전산업무 도급계약 체결사건
29. 2008(노2_2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2문 /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채용제한
30. 2008(노2_2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3문 / 노동위원회의 관장

본문내용

2021(노2_2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_1문
산별노조 지부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 내에는 A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 A회사지부가 2018. 3. 10.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A회사지부는 지부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노동조합 임원을 두고 있고, A회사지부 규약 제7조(노동조합 가입자격)는 "A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하의 직급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다만, 경리직 및 인사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80명 전원이 A회사지부에 가입하고 있으며,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지부 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그런데 A회사지부는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18. 3. 31. 단체교섭의 결과로 A회사와 A회사지부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29조는 "A회사는 해외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A회사지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9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여기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A회사와 A회사지부 사이에 A회사의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해외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A회사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상호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A회사는 2020. 4. 30. A회사지부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20. 11. 1.자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