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2년 해경간부 기출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제3편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18 2015년 해경간부 기출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19 2014년 해경간부 기출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20 2013년 해경간부 기출 「해상강도사건 수사미진에 따른 직위해제 사건」
21 2012년 해경간부 기출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
22 ✔✔ 2012년 해경간부 기출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 ✔✔
23 2011년 해경간부 기출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기선선망어업허가

Ⅲ.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
1. 부 관
2. 부 담
⑴ 부담과 조건
⑵ 구별기준
⑶ 사안의 경우

Ⅳ. 부관 부가의 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새로운 견해)
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⑵ 부관으로서 한계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⑷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경남도지사가 기선선망어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이 ‘부관의 한계’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특히 ‘목적상 한계’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Ⅱ. 기선선망어업허가
기선선망어업허가(현행 소형선망어업허가)는 ① 기선선망어업이 수산업법상 면허어업(특허)ㆍ허가어업(허가)ㆍ신고어업(수리를 요하는 신고) 중 허가어업에 해당하므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문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Ⅲ.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
1. 부 관
「부관」이란 효과제한 등을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사안의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로서 기선선망어업허가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강학상 부관에 해당한다.

2. 부 담
⑴ 부담과 조건
①「부담」이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하며 ②「조건」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⑵ 구별기준
①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유무 ②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이전에 조건의 성취 가능여부 ③ 철회의 관행 유무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부담으로 간주한다.

⑶ 사안의 경우
위 부속선의 사용제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인 기선선망어업허가의 효력발생 이전에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부속선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