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법시험

소개글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③(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법시험

❶ 01편 / 공인노무사 기출
❷ 02편 / 5급공채 기출
❸ 03편 / 사법시험 기출
❹ 04편 / 법원행정고시 기출
❺ 05편 / 변호사시험 기출
❻ 06편 / 법무사 기출
❼ 07편 / 변리사 기출

■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민사소송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민사소송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3,000원

■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법원행시ㆍ변시ㆍ법무사ㆍ변리사)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7개의 편으로 나누어 분권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2017 제59회 사법시험_1문
2017 제59회 사법시험_2문의1
2017 제59회 사법시험_2문의2
2016 제58회 사법시험_1문
2016 제58회 사법시험_2문의1
2016 제58회 사법시험_2문의2
2015 제57회 사법시험_1문
2015 제57회 사법시험_2문의1
2015 제57회 사법시험_2문의2
2014 제56회 사법시험_1문
2014 제56회 사법시험_2문의1
2014 제56회 사법시험_2문의2
2013 제55회 사법시험_1문
2013 제55회 사법시험_2문의1
2013 제55회 사법시험_2문의2
2012 제54회 사법시험_1문
2012 제54회 사법시험_2문의1
2012 제54회 사법시험_2문의2
2011 제53회 사법시험_1문
2011 제53회 사법시험_2문의1
2011 제53회 사법시험_2문의2
2010 제52회 사법시험_1문
2010 제52회 사법시험_2문의1
2010 제52회 사법시험_2문의2
2009 제51회 사법시험_1문
2009 제51회 사법시험_2문
2009 제51회 사법시험_2문의2
2008 제50회 사법시험_1문
2008 제50회 사법시험_2문의1
2008 제50회 사법시험_2문의2
2007 제49회 사법시험_1문
2007 제49회 사법시험_2문의1
2007 제49회 사법시험_2문의2
2006 제48회 사법시험_1문
2006 제48회 사법시험_2문의1
2006 제48회 사법시험_2문의2
2005 제47회 사법시험_1문
2005 제47회 사법시험_2문
2004 제46회 사법시험_1문
2004 제46회 사법시험_2문의1
2004 제46회 사법시험_2문의2
2003 제45회 사법시험_1문
2003 제45회 사법시험_2문의1
2003 제45회 사법시험_2문의2
2002 제44회 사법시험_1문
2002 제44회 사법시험_2문의1
2002 제44회 사법시험_2문의2
2001 제43회 사법시험_1문
2001 제43회 사법시험_2문
2000 제42회 사법시험_1문
2000 제42회 사법시험_2문
1999 제41회 사법시험_1문
1999 제41회 사법시험_2문
1998 제40회 사법시험_1문
1998 제40회 사법시험_2문
1997 제39회 사법시험_1문
1997 제39회 사법시험_2문
1996 제38회 사법시험_1문
1996 제38회 사법시험_2문
1995 제37회 사법시험_1문
1995 제37회 사법시험_2문
1994 제36회 사법시험_1문
1994 제36회 사법시험_2문
1993 제35회 사법시험_1문
1993 제35회 사법시험_2문
1992 제34회 사법시험_1문
1992 제34회 사법시험_2문
1991 제33회 사법시험_1문
1991 제33회 사법시험_2문
1990 제32회 사법시험_1문
1990 제32회 사법시험_2문

본문내용

甲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려고 丙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후 乙은 丙이 X 토지에 관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을 상대로 전소가 제기된 법원과는 다른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임) (총 50점)

1.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전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2. 乙과 丙이 모두 출석한 후소의 제1회 변론기일에 乙이 丙의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丙은 이를 다투었다. 그러자 乙은 위 변론기일에 丙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X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새로이 제기하였고, 그 심리결과 위 후소에서 乙이 丙과의 매매계약을 소송상 적법하게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3. 丙은 위 각 소송들과 별개로 丁이 X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2016. 3. 4. 제기하였다.
1) 丙이 2016. 5. 4.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더니 戊가 나와서 자신의 부친인 丁은 2016. 1. 4. 사망하였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 하였다. 丙이 戊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수행하려고 한다. 丙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0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