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민주주의론 기말고사 정리본(게시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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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자율적인 중간 집단 영역
구성요소: 이익집단, 나머지 비정부적 제도와 기구, 네트워크, 운동
서구의 시민사회: 16세기 영국, 프랑스에서 부르주아의 등장과 함께 출현. 자유주의 및 계몽철학과 함께 등장. 사적 영역, 상업사회의 옹호를 위한 개념이자 이론으로, 국가권력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개념임. "소극적 자유"의 개념과 더불어 국가에 대한 불신에 기반
한국의 시민사회: 민주화 운동과 함께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 출현.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적인 시민사회라는 양가 긴장 갈등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개념. 시민의 보편적 권리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 행해지는 공간이란 의미. 그 속의 개인은 공익을 위해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임
팽창 수축 순환적 운동: 45~48년 해방 후, 60년 4.19, 80년 민주화의 봄, 6월 항쟁시기
자율적 결사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일정한 공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시민사회가 시민을 위한 사회가 됨
특징: 권위주의 시기의 한국의 시민사회는 극히 제약적이었고 국가와 비정부적 제도, 이데올로기는 위계적이고 동질적이며 독점적 성격을 지님.(전경련, 농협).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함. 재벌은 최대의 수혜자. 시민사회는 경제에 종속됨.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
서구와의 차이점: 정치권력과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공간과 공적 영역을 창출한 것은 사적 이익 결사체나 제도가 아니라 운동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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