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금융 중간고사

목차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겪는 ‘전환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인해 은행에 발생하는 전환위험의 예를 하나 제시하십시오.
3. ESG 지표를 고려하여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passive 펀드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그 한계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4.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극대화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논하십시오.
5. 참고자료

본문내용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역내로 제품을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서 인증서를 구매하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U 지역에서 탄소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이 이전할 수 있으며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해서 EU 지역 생산 기업에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생산 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제품 등이다. 이 제도는 해당 제품을 EU 지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의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KOTRA(20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영향
ESG경제, 패시브 ESG 펀드 역할 논란 재점화,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 2021.06.25.
ESG경제, ESG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같은 것인가?,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