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택금융공사 기출 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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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 국세 지방세 구분 정답 담배소비세
현행 조세체계는 14가지의 국세와 11가지의 지방세로 이뤄져 있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는 내국세, 보유세, 목적세, 관세로 구분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며, 조세부담의 주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상품 등에 부과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보유세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그리고 관세까지 포함해서 14가지의 국세가 있다.
지방정부가 과세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1가지가 있다.

11. SML 위험 프리미엄
12. 회수기간법

<중 략>

38. 개인워크아웃
은행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심사를 통해 자격이 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과 월 상환액 축소로 현실적으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 추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다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너진 신용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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