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교양 소비자보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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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주차 - 소비자피해와 구제
2. 2주차 - 소비자 기본법
3. 3주차 - 소비자 권리 보호
4. 4주차 - 약관규제 법률
5. 5주차 -약관규제법
6. 6주차 - 방문판매
7. 7주차 - 방문판매
8. 9주차 -전자상거래
9. 10주차 - 전자상거래
10. 11주차 - 할부거래
11. 12주차- 제조물책임법
12. 13주차 - 제조물책임법

본문내용

1주차 - 소비자피해와 구제
º소비자피해: 하자, 결함등으로 손해→배상책임o
º소비자불만: 효용과 기대 불일치
º해결: 계약 유사관계 존재. 당사자간 해결or법이 원칙
그러나 국가 및 지자체, 공공단체 개임
º소비자피해 발생 원인/구제
①하자(상품성결여)/결함(안전성결여)
②사업자의 위법행위
③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충동구매)
→계약취소,무효
º소비자피해의 특징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판매
②피해의 광범위한 파급
③피해원인 규명 곤란
④소비자와 사업자간 지위 불균형
⑤피해의 심각성
º증명책임의 분배: 고의과실/위법/손해발생/인과관계
→스스로 증명→어려움존재, 제도적장치마련
º1970 소비자보호운동
1980 소비자보호법
1986 소비자보호법 개정
1987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2007 소비자기본법/한국소비자원
→9가지 기본원리, 소비자보호주체 역할 규정
º소비자구제방법
①사업자: 고객상담실…
②소비자단체: 자주적, 상담 및 협의
③행정/공공기관: 중앙(식품안전,금감원…)
→부수업무→한국소비자원에 양도
④한국소비자원: 1987설립: 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독립적 준사법기구
재판상 화해(=판결)과 동일 효력
⑤법원: 스스로 피해원인 규명
⑥다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독립적 준사법기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2012), 양당사자의 동의
-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자문서/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약관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립적 준사법기구, 재판상화해와 동일, 강제집행

2주차 - 소비자 기본법
º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목적
:소비자 주권강화,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전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º본래적 소비자?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
º기능적 준소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최종사용자)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º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8
①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가)안전,광고기준 사업자)준수
②정보제공받을 권리
:국가)표시기준 사업자)정보제공
소비자단체,소비자원) 정보제공요청권
③선택권리: 상대, 구입장소, 가격, 조건 권리
:국가)표시기준,거래적정화 사업자)준수
④의견반영
:소비자정책위원회)대표자가참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