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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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하도록 함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의료 + 조산 두가지 면허 필요
의료기관 : 병원 6종 + 의원 3종 + 조산원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 표준업무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

병원 : 30개이상의 병상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상
종합병원 : 100개이상 병원
100~300병상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7개중 3개)
진료과목,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 + 전문의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 +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지정
20개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장관은 3년마다 평가

전문병원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개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
의료인 면허대여금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벌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 대학,전문대학원,외국의대졸업 예비시험 합격
조산사 면허 : 간호사 면허 + 장관인정 의료기관에서 1변간 조산 수습과정마친자 2종면허휙득
간호사 면허 외국의 간호학 전공 대학 전문대학 졸업 + 국내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적합 사람 제외),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금고이상형
응시자격 3회범위 제한
면허조건: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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