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기초이론part.1 (+예산제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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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행정의 변수: 구조, 인간, 환경/ 기능 / 가치관
● 귤릭 – POSDCoRB (능률이 제1의 공리)
● 해밀턴 – 중앙집권, 1930년대 뉴딜정책에 영향
제퍼슨3 – 지방분권, 1960년대 신행정학에 영향
메디슨4 – 다원주의, 점증주의에 영향
잭슨7 - 민주주의 엽관주의(직선제와 선거권, 정치참여 확대)
● 행정의 과학성: 왜 / 기술성: 어떻게
● 공익실체설=행정보편성/ 공익절차설=행정특수성
● 사회적 기업: 근로자와 수혜자는 30%가 취약계층, 이윤의 2/3 사회목적으로 사용
● 진보정부(루소) 보수정부(홉스)
● 시장실패 – 공외독불불분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도성없고 시장교환과정을 거치지 않음), 자연독점(SOC), 불완전경쟁·불완전정보, 소득분배 불공평

<중 략>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1. 자문위원회: 막료기관 성격, 공식적 행정관청은 아님, 법적구속력X
ex)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 조정위원회: 상이한 의견 통합·조정, 법적구속력△
ex) 국무회의, 장관회의, 분쟁조정위원회
3. 행정위원회: 중립성·독립성, 법적구속력과 집행권을 가지며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ex) 소청심사위원회, 방통위, 권익위
4. 독립규제위원회: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규제업무, 머리없는 4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직접 통제받지 않음
-장점: 신중성·공정성·민주성, 계속성·안정성, 경직성 완화
-단점: 결정의 지연, 기밀유지곤란, 책임·능률성 확보 곤란, 타협적 결정의 가능성
<우리나라 정부조직>
대통령소속: 방통위, 감사원, 국정원
국무총리소속: 공정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나 국무위원은 아님
-외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기관이 아님

1. 중앙행정기관:본부-장관, 보조, 보좌기관
소속-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광역17개 기초226개
2. 중앙행정기관-단독제(18부 5처 17청): 부, 처, 청 -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 처장은 국무위원 아니고 총리령 제정가능
-합의제(위원회): 개별법에 의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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