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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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1.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과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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