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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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과 국가
2. 국가의 발생과 존립근거
3. 국가와 사회의 관계
4. 국가형태와 헌법
5. 헌법의 형식
6. 헌법과 정치
7. 헌법의 양면성과 동태성
8. 헌법의 특징
9. 헌법의 본질과 헌법관
10. 사실과 규범의 방법이원론(게오르크 옐리네크)
11. 규범주의 헌법관(한스 켈젠)
12. 결단주의 헌법관(칼 슈미트)
13. 통합과정론적 헌법관(루돌프 스멘트)
14. 헌법의 성립 및 제정
15.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16. 헌법의 개정

본문내용

1. 헌법과 국가
[한 나라]의 [통치질서]에 관한 [국내법]
[국가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기본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생활공동체를 실현, 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국내최고법규범]

2. 국가의 발생과 존립근거
외생적 국가발생설: 유목집단과 농경집단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발생
내생적 국가발생설
-분업설
-가족설: 가족단위-혈족단위-부족단위-부족동맹(가족단위에서 점점 확대)
-영주설
국가의 목적 및 존립근거
1) 윤리학적 국가관
국가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회형태(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본성과 유리되어 국가의 권위만을 지나치게 강조함.
2) 신학적 국가관
국가는 신에 의해 창조된 세속적 질서에 불과
마틴 루터: 국가는 세속적 질서와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바탕 마련, 국가에 대한 저항 불가
장 칼뱅: 국가권력은 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강제력 행사, 국가의 권력행사가 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복종 가능
3) 인성학적 국가관
국가는 특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는 욕구의 산물(국가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
정치를 종교, 도덕과 분리+계약이론
홉스의 복종계약설: 국가는 인간과 복종계약을 체결하고 절대권력을 가진다(성악설)
로크의 위임계약설: 인간은 천부권(생명, 자유, 재산권)을 가지고 자연상태에서 평화롭게 생활, 다만 인간 상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필요(성선설)
루소의 사회계약설: 모든 계약참여자의 의사가 총의의 형태로 집약. 총의의 지배는 자기의사의 자기 지배. 직접민주주의, 인간의 절대적 평등, 정부는 대리인.
4) 이상주의적 국가관
칸트의 국가철학: 국가는 도덕적 인간이 고차원적인 도덕적 이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형태. 국가는 도덕적 이성을 가진 개인의 자율적 집합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