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기말고사 정리 -한* 교수님 (에이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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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의 인간다운 삶
2. 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3. 인간의 죄와 벌
4. 인간의 성, 결혼
5. 인간의 생명
6. 인간의 경제

본문내용

3. 국민의 인간다운 삶
05. 환경권
1)봄의 침묵
- <봄의 침묵>은 봄을 알리는 새소리가 사라져 버린, 그에서 죽음처럼 고요한 자연의 침묵을 그린 책이다. 이 책의 출판은 미국사회에 커다란 반항을 일으켰다. 20세기 후반 인류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다.
- 냉전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이 핵전쟁보다는 환경문제가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녹색 운동’이 급속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녹색 개념이 사회의 주변부에서 주류로)

2)인식확대
- 지구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 증가는 가난과 기아로 인해 단기적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자원을 사용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구 성장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님. 환경에 해를 끼치는 방식의 삶이 문제)
- 1972년 소위 ‘로마 클럽’은 지구 자원의 유한성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 계속적인 성장과 무한한 자원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제 계속적인 성장과 무한한 자원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 1973년 슈마허는 대체불가능한 자본인 ‘자연 자본’ 중 첫 번째로 화석연료에 대해 언급했다, “화석연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활용 할 수도 없다. 그것은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바다의 플랑크톤, 지구의 녹색표면, 깨끗한 물 등의 ’생물‘ 중 많은 것이 오염에 의해 파괴되었다. ’화석연료를 낭비한다면 문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생물 자본을 낭비한다면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현대산업제도의 어리석음은 그것이 서 있는 기초 자체를 소비한다‘는 것
-생물학적 다양성 : 지구상에 살아 있는 다양한 유기체, 유전자 혹은 유전자 정보, 복잡한 생태계 (멸종은 통상적 생활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 멸종을 가속화하는 인간 간섭의 비율이 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