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사회학의 이해 기말레포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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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1) 사이버범죄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IT 기술 기반의 범죄이다. 자금 세탁, 해킹,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불법 영상 유포 등 그 방법과 사례는 다양하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크게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인터넷의 유연성과 확장성이란 특징이 있어 범죄의 피/가해의 시공간적 제약이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을 단속하는 속도보다 유포와 재배포의 속도가 더 빠른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는 오프라인 중심의 법과 제도를 통해 단속하기 쉽지 않다. 둘째,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범죄는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10대~20대 세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 ‘n 번방 사건’의 범인들의 평균나이는 21.3세로 알려졌다(KBS, 2020). 셋째, 사이버범죄의 경우 인터넷을 잘 다루고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이러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거나 중산층에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예로 든 ‘n 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의 핵심 인물인 조주빈은 대학 재학 시절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영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노미 이론, 사회유대 이론, 학습 이론 비행하위문화 이론, 비판범죄 이론의 다섯가지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아노미 이론은 크게 뒤르켐과 머튼의 이론으로 나뉜다. 뒤르켐에 의하면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규범이 해체되면 구성원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루어졌다. 1999년 22.4%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3년 64.5%까지 급증하면서 국내 인터넷 이용 규모는 급증하였다(2004, 한국전산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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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1Z3Y4CMY6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