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진행최종평가

소개글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진행최종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진행평가
2. 최종평가

본문내용

<진행평가>

1.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효력 계위로 볼 때에 법령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의 순이다. (10점)
①O
②X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닌 것은? (10점)
①사업주
②사업의 경영담당자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④주주

<중 략>

[정답]
Q1. 2번
(해설) 주요 규범의 효력 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순이다.

Q2. 4번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중 략>

<최종평가>
1.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단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③‘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④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중 략>

[정답]
Q1. 2번
(해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