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기말고사 서술형&논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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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사례를 읽고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나 법령,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해결 방안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한 학년 후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퇴학,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에 나서면서 퇴학은 출석정지 10일로, 전학은 교내봉사 10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는데, 현행 제도상 교육청의 재심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위의 사례를 보면 가해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재심으로 인해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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