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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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관리사 판례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당사자
-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 : 입주자대표회의
-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 :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 사건개요
1)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을 1인당 최대 월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 6명에게 총765만원 지급
- 2014년 10월분 175만원, 2015년 10월분 590만원 총 765만원 초과지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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