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과 법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2018년 여성과 법 중간고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과 도덕
[3] 법의 목적
[4] 법과 권리·의무

본문내용

1.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이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법이라고 하면 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만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전에 없는 내용도 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관습법이나 사물의 이치인 조리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써 재판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민법 제1조).
또한 법이라고 하면 곧바로 범죄행위를 연결시켜 형법을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에는 형법 이외에도 민법이나 상법 헌법 행정법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존재한다. 예컨대 사람의 성품이 좋고 성실하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때의 법이란 곧 형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민법이나 형법의 의의는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민법이란「사법의 일반법(실질적 의미의 민법)」 또는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지칭하는 것이며,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체계(실질적 의미의 형법)」또는 「형법전(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말한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총칭되는 의미에서 「법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은 법학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다. 이 문제는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결부되어 법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궁극의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자신의 가치관·인생관에 입각하여 제각기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을 찾고 있다며 조롱한 철학자도 있다.

2. 「法」이라는 글자의 의미
「法」이란 글자를 분석함으로써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法」이란 글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기에 「法」은 「氵(水) [삼수변] +去(갈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해석하기를, 법이란 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 법이란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