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과 목 명 : 사회복지법제
주 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함)
1. 해방 후 1960년대 시기까지의 사회복지 발달
2.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시기까지 사회복지 발달
3.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발달
4. 본인이 관심있는 가장 최근의 사회복지법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 근대이전의 사회복지법은 상평창이나 의창등 주로 관곡으로 빈민을 구제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구호법인 조선구호령이 실시되었으나 오직 군사물자지원과 징병 등에 이용하려는 지극히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조선구호령은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법이다.

이후 미군정기인 1946년에 후생국보가 제정되었다. 후생국보는 공공구호를 요하는 65세 이상된 자, 6세 이하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13세 미만의 아동,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자 등에 대한 구호이다. 이는 조선구호령에 근거한 것으로 생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군정의 점령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 성격을 가진 한계가 있었다.

1948년에 출범한 제1공화국은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를 개칭하고 보건, 위생, 노동 및 부녀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