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원론 시험정리 (기말, 4 ~ 8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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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hapter 4. 지역주의
2. chapter 5. 다자주의
3. chapter 6. 외국환이론과 국제수지
4. chapter7. 국제경영의 이해
5. chapter 8. 해외직접투자

본문내용

<chapter 4. 지역주의>
1절. 경제통합
1.경제통합의 정의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존재하는 관세 및 비관세정책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등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
*형성조건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보완성 ㅇ
-공급지인 동시에 수요처 ㅇ
-인종이나 혈통이 비슷

2. 경제통합의 형태(경제통합 발전단계에 따라)
1)자유무역지역- 역내국: 공동관세, 역외국: 개별관세
2)관세동맹- 역내국: 공동관세, 역외국: 공동관세
3)공동시장- 관세동맹+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4)경제동맹- 공동시장(공통의 통화, 같은 세율)+ 역내국끼리의 경제정책 조정
5)완전경제통합- 경제통합+ 정치적 통합

3. 경제통합의 효과
1)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단기)
(1) 무역창출효과
:역내국가간의 관세장벽이 철폐됨으로 인해 관세동맹국 중 가장 생산비가 싼 국가로 생산이 대치되어
무역량이 증가하고 후생상의 이익(다른 무역의 창출)을 초래하는 효과
(2) 무역전환효과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의 관세장벽이 설정됨으로써 역내국가 상품의 생산비가 역외국가의 가격보다 높을 지라도 관세효과가 이를 상회하는 경우 역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게 되는 효과
(3) 기타효과
- 효율적인 자원의 이동으로 생산의 효율성의 증대, 생산량 증가
- 여러 가지 거래비용 감소
- 집단적인 대응 가능으로 발언권 강화, 공등이익의 극대화 가능

2)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장기)
(1) 자유무역측면에서 본 동태적효과
- 규모의 경제 실현
- 경쟁격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 전시효과 발생
(2) 보호무역측면에서 본 동태적효과
- 역외국들은 무역전환효과와 같은 불이익 발생
- 역내국의 협상력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들이 무역협상에 상대적인 피해 ㅇ
- 역내 회원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역외국의 수출 및 투자의 기회가 확대 (긍정적 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