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및 청원경찰론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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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민간경비 조직 및 원리
3. 시설경비와 시설보호
4.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
5.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
6. 청원경찰법

본문내용

■ 민간경비 개념
▸협의 : 특정 고객을 상대
▸광의 : 협의 + 방범, 방재, 방화
▸실질적 의미 : 경찰활동과 차이X
▸형식적 의미 : 경찰과 구별, 경비업법에 의해 수행
▸민간경비 주요임무 : 범죄예방(가장 공공성 강함), 위험방지, 질서유지 등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재 이론 : 비경합성(추가비용X), 비배제성(이용 또는 접근 제한X), 비거부성(선택권X)
▸경제환원 이론 : 경제문제에 기반, 실업 증가와 관련, 경험론적 관찰에 근거
▸공동화 이론 : 공경비가 메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경비가 채워주는 것, 공경비와 상호협력
▸이익집단이론 : 기업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치하면 재산 보호X → 민간경비가 보호함, 민간경비도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임.
▸수익자부담이론 :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 개인의 신체나 재산보호는 개인의 비용에 의해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 → 왜? 경찰은 거시적인 측면의 역할에 한정하기 때문에
▸공동생산이론 : 시민의 안전욕구 증대 위해, 경찰과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
▸민영화이론 : 작은 정부 수립, 국가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쟁논리 도입, 민간경비 확대 주장
■ 국가별 민간경비
▸함무라비 왕 시대 : 법집행 개념을 법으로 명문화, 개인의 민간경비와 국가 공경비로 분리
▸초기 그리스 : 최초의 국가경찰 발달
▸고대 로마 : 경비의 책임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개인적 차원으로 귀속
▸영국 : 1. 공경비 필요성 대두, 사설경찰 활동(조나단 와일드) → 2. 규환제도 : 개인과 집단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 시민은 고함소리(규환)를 질러 범인 추적 → 3. 헨리 국왕 시대 :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레지스 헨리시법(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 사법에서 공법으로 법의 개념 변화) → 4. 주야 감시 시대 : 치안판사직 신설, 사설경비기관이 주,야간 감시원으로 활동..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