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E러닝 문화행정론 10주차~11주차 요약본,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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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체제의 진화
1) 20세기의 국제질서의 개편
-유럽의 시대에서 미국의 시대로
(1)르네상스,산업혁명 19세기 유럽 세계정치 주도
(2)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영국, 독일,프랑스 등 유럽 강국 퇴조
(3)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
(4) 냉전(Cold war):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대립
-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 외교노선의 변화
>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국제주의로 노선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 하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질서 재편
국제정치체제
> 국제연합(UN) ->다자간 안보협력
국제무역체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자유무역주의

2)자유무역 구현을 위한 GATT 원칙
(1)무차별주의(Nondiscrimination)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MFN): GATT 제1조
>>모든 교역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
>>GATT 회원국들 간 차별적 대우를 금지함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상의 특혜 혹은 불이익을 금지함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GATT제3조
>> 자국시장 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 국경을 통과한 수입품과 동종 국내 상품 간 차별적 대우를 금지함
>>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불리한 규제를 받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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