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자료A+) 경북대학교 국제정치사/기말고사 족보

목차

1. 베스트팔렌
2. Monroe Doctrine
3. 나폴레옹
4. 빈 체제
5. 비스마르크 전후기 외교
6. 케네스 월츠
7. 냉전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본문내용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 조약으로 신성로마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 유럽의 정치구조가 나타난 계기가 된 조약을 말한다.

베스트팔렌 조약에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국가주권론이다. 이는 모든 국가는 자기 영토 내에서는 상위의 정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써 중세적 보편권위에 대한 대항 개념이다. 이러한 국가주권론의 개념은 장 보댕이 저술한 [국가론]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주권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또한, 어떤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최고 권력‘이며 이러한 주권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국제법이다. 대등하고 평등한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국제법, 유럽공법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실제 17~18세기 유럽의 ‘문명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19세기 문명국가와 비 문명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이러한 국제법 관념은 네덜란드 외교관 휴고 그로티우스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 기반 한다. 국제법은 각국의 이익추구로 인한 무정부상태의 대립 상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신의 섭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인간 이성에 근거한 법이다. 여기서 인간의 이성은 곧 군주의 이성을 의미한다. 즉, 국제법은 군주들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세 번째 원칙은 세력균형이다. 주권국가의 대두와 함께 각국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립, 경쟁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력균형을 강구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키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구한다. 그 예시로 30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신교 지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