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제9장 환경과 건강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환경보존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2007.경기)(2014.서울)
1973년 스웨덴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스톡홀름회의)에서 113개국 정상들이 인간환경선언 선포
§ 단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자는 공동인식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
§ 리우환경선언 : 1972년 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
§ 의제21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방지협약
§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보존협약
§ 삼림보존권고안

1997년 교토의정서
§ 38개 회원국이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함
§ 지구온난화 방지와 규제를 목표로 함

1989년 바젤협약
§ 지구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생산 및 사용 규제

▶ 환경영향평가(2010.지방직)
§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파생될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그 대책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환경영항평가 기본원칙
§ 환경영향평가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함
§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