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념 강의 정리

목차

1. 현대사회와 법
1) 개괄
2) 법제화
3) 법의 도구화

2. 실정법과 자연법
1) 실정법(국가법)
2) 자연법
3)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3. 법의 임무: 정의의 실현
1)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2) 정의 기준
3) 법의 임무

본문내용

1)개괄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이때의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
↔로빈슨 크루소: 혼자 살기에 법이 필요하지 않음
2)법제화
①뜻: 인간의 삶이 법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것
: 사회가 발전할수록 권리의식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것이 법으로 규정됨
②법의 확장: 양적인 측면의 확장
ex) 가정내의 폭력,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인식
→98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돼 가정 내의 폭력 규율
③법의 치밀화: 질적으로 법이 정교해짐
(i)입법적 측면: 각 법률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률이 정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율
(ii)적용되는 범위의 측면: 판례를 통해 법규정이 새로운 사안에 적용, 이로써 규율 정교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