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 서브노트 정치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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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성격
다수의 시민이 주인이 됨(피통치자= 통치자 일치)
다수의 국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진 정치체제

민주주의 기본 덕목: 관용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견의 다양성이 유용한 것처럼, 생활 방식의 다양성 또한 유용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성품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 밀

“이것은 인간애의 소유이다. 우리는 모두 약함과 과오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제일 법칙이다.” - 볼테르

관용의 역설: 무제한 적 자유의 허용이 결과적으로 자유의 엄청난 제한을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관용의 자유마저 허용하는 무한한 관용이 종국에 관용의 소멸을 가져옴.

기본원리 자유와 평등의 보장

자유의 종류
1. 소극적 자유: ~으로부터 자유
강제, 방해x <개인적 자유의 강조>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음.’
18c 야경국가 - 미국의 독립선언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양도할 수 없는 인류의 권리로 천명
국가는 천부적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는 기제
특권계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의 기본원리는 평등보다는 자유에 근거한다.

프랑스혁명
자연권에 호소하는 보편적 자유의 혁명+ 권리의 평등
‘자유의 상실없는 평등의 실현’

2. 적극적 자유: ~을 향한 자유 (자신의 목적을 장애물의 해소, 제거 이루기 위한)
자신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자유: 개인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3. 마르크스의 자유: ~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협동
자유: 인간이 본성과 잠재력을 발전시켜 자아를 실현하는 것.
자유는 ‘창조적 노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 창조적 노동은 고립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타인과의 협동적 활동을 의미한다.

평등 5가지 종류
형식적 평등: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부여, 능력만 있으면 지위이동가능(천부적인 능력+ 지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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