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1회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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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화력발전 상한제약, 조명환경관리구역, 생물다양성관리계약
Ⅰ. 화력발전 상한제약
1. 근거법 :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사업법
2. 개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3. 주요내용
1) 발령기준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
2) 대상지역
- 석탄발전소 5개 시 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 유류발전소 2개 시 도(경기, 울산) 등 7개 시 도
3) 발령절차
- 시 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 제한 요청
4) 기대효과
-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 감축 전망
※ 출처 : 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보도자료, 2018.6.28., 산자부․환경부)

Ⅱ. 조명환경관리구역
1. 개요
1)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2) 대상지역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정 시 고려사항 :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지정절차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2. 지역구분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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