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인공지능과 윤리(인터넷 윤리) 기말고사(9~1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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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및 인공지능과 윤리(인터넷 윤리) 기말고사(9~14주차) 입니다.타이핑에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며, 참고하시고 시험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9주차1. 지식재산권의 이해
2. 디지털시대와 저작권 침해
3. Julian Assange: Why the world needs WikiLeaks
Ⅱ. 10 주차
1. 유해정보의 이해
2. 유해정보 유통 대응방안
3. Evan Williams: The voices of Twitter users
Ⅲ. 11주차
1. 사이버 범죄의 이해와 분류
2. 사이버 범죄의 피해 동향과 사례
3. James Surowiecki: The power and the danger of online crowds
Ⅳ. 12주차
1. 정보보안과 책임
2. 정보보안의 취약성과 대응 방안
3. Chris Anderson: Technology's long tail
Ⅴ. 13주차
1. 사이버 공간의 특성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3. Clay Shirky: How social media can make history
Ⅵ. 14주차
1. 지능정보사회의 계층격차와 사회안전망
2.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사회안전망 구축
3. Michael Sandel: The lost art of democratic debate
본문내용
<9-1>※ 학습목표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 저작권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의 이해
1. 지식재산권의 개념
① 지식재산권(Intellctual Property)
⑴ 개념 :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
⑵ 과거 ‘지적재산권’ 용어 ->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 용어로 통일
⑶ 종류 :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상표(브랜드), 디자인(디자인), 저작권(저작물) 등
⑷ 성격 : 유동적 개념, 신지식재산권의 등장
- ex) 저작권 : 과거 ‘복제권’을 의미 ->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전송권’ 권리가 포함
⑸ 기타 품종 보호, 영업비밀, 원산지 표시 등
2. 지식재산권의 유형
① 특허권
⑴ 대상 :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⑵ 등록요건 : 선출원주의 적용
- 발명의 개념에 해당될 것
- 산업상 이용 가능할 것 (산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공지된 기술이 아니어야 함)
- 진보성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정도이어야 함
⑶ 보호 기간 : 등록 시 효력 발생,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② 선출원주의(first-to-file-system)
⑴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될 경우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
⑵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
⑶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⑷ 아무리 먼저 발명하였다고 하여도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독점
③ 선발명주의(first-to-invert system)
-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④ 선발명주의(first-to-invert system)
⑴ 대상 : 작은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⑵ 등록요건, 출원절차 등에 있어 특허와 유사한 구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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