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중간, 기말 기출

목차

1. 지역연구방법 및 비교의 시각
2. 중국현대정치사 전반부 (1949~1978)
3. 중국현대정치사 후반부 (1978~)
4.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징
5. 민주화 및 정치개혁 논쟁
6. 시진핑의 경제정책
7. 신창타이 시대의 경제발전
8. 인민폐 국제화 및 AIIB 그리고 일대일로
9. 외교: 중미관계
10. 외교: 양안관계 및 북중관계
11. 외교: 한중관계(북핵문제/한중 FTA)

본문내용

• 미중 무역 전쟁(Trade War)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1)2017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MES)를 회수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중국이 덤핑을 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WTO의 제도에 근거한 제재였다. 당시 상황은 미국의 중국 의존보다 중국의 미국 의존이 더 컸기 때문에, 즉 미국이 중국에 13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했지만 중국은 미국에 50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면서 중국이 곤란해졌다. 중국이 관세를 매기는 등 대응을 했지만 미국에 큰 타격은 없었다.
2)2018년에 미국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설정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관세였다. 미국은 1960년대에 제정된 무역 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에 근거하여 중국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Something Threatens National Security)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더 큰 보복관세로 대응했으나 미중 무역 상황은 여전히 중국에 불리하였다.
3)2018년에 미국은 중국 제품 중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제조 2025’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일명 슈퍼301, 혹은 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Trade Act Article 301)의 조항 중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Retaliation to Unfair Trade)이라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 두 배에 달하는 보복을 했다. 미국은 보복이라고 했지만 불공정 무역의 대상이었던 품목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제품에 보복을 가했다.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10 가지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이 2025년까지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면서 상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