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SPS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

소개글

국제통상법 오교수님 답안지

목차

1.SPS협정
2.반덤핑 협정
3.보조금협정
4.세이프가드 협정

본문내용

1. 의의; 무역과 보건에 관계된 내용을 담은 WTO협정 중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이라 한다. SPS협정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는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 수입제한 조치이며 GATT 20조의 B호 보다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2. 적용범위;
1)SPS 제 1조 1항은 정부의 조치가 SPS조치이고, 그 조치가 국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SPS협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SPS조치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food-borne)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과 질병(disease) 또는 병충해(pests)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되어 있다. 이 외에는 SPS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